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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내용

by money freedom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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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악재로 인해 경기가 말도 못하게 좋지않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미국발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한 물자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있고 민심은 흉흉해 지고 있는데 힘들게 모아놓은 전세자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 덩달아 멀쩡한 집주인들조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초유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강서를 비롯해 미추홀까지 일명 '빌라왕'을 내세운 전세사기로 이해 수백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과 초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대요,

과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빕니다.

 

지원내용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자금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이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주택인데요,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이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 100㎥이하 주택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하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없습니다.

일반가구 · 신혼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이며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이며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상이 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액은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으로 산정되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중복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우대금리를 알아볼텐데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께는 연 1.0%p,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가 있으며

중복가능한 추가우대금리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으로 가능하며 취급은행의 콜센터로 연라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과 전화번호는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두번에 걸쳐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분들 심경이 어떨런지 쓰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글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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