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 도입, 꼭 알아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oofbird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이 도입된다고 하여 오늘은 이 내용을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이란?

 재무자가 은행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빚을 갚을 기회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26년부터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압류 방지 통장의 한계를 개선한 이번 법안은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일반채무자 모두 생활 필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통장의 동입이 왜 중요한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압류 방지 통장의 한계

현재도 특정 계층을 위한 압류 방지 통장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 목적 제한 :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국민연금 압류 방지 통장은 연금 이외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압류시 복잡한 절차 : 기존 계좌가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3) 일반 채무자도 보호 대상 아님 :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가 사실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새로운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의 주요 특징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은 기존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 누구나 개설 가능 : 특정 대상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입금제한 없음 : 기초생활 수급비, 연금뿐만 아니라 우러급, 사업 소득 등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85만원까지 보호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압류 방지가 되는 한도는 매월 185만원입니다.

  ◈ 은행별 1인 1계좌 원칙 :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한개의 통장만 개설 가능하므로, 여러개의 통장을 이용한 악용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 덕분에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한 이유

 압류 방지 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현실적인 문제

    ● 급여를 받자마자 통장이 압류되면 월세, 공과금, 생활비 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불법적인 대출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책 :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

    ●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도 결국 채무자가 일을 통해 돈을 벌어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안은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본인 신청 및 인증을 통해 1인 1계좌 확인후 계좌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매월 185만원까지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될것입니다. 일각에선 재산은닉이나 다중계좌 개설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보완책만 마련된다면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