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부터 의료 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주요 임신·출산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 확대
임신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단태아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쌍태아 이상 임산부에게는200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는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등 임신 •출산 관련 기관에서 사용할 수 으며, 사용 기한은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지원금 확대
정부는 모든 신생아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은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3. 부모급여 신설
2025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도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정에서아이를 양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육기관 이용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욋수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후가 기간도 연장되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 지자체별 추가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산후 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4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청일 현재에도 부 또는 모와 영아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산후조리 후 60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2025년 대한민국의 임신 •출산 지원정책은 경제적 지원부터 근로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이 예비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