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와 생계급여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기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변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가구 기준으로는 7.34%인상되어 239만 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생계급여란 무엇일까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자체의 인상으로 인해 실제 지원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른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239만 2,013원의 32%인 약 76만 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9만 7,773원의 32%인 약 195만 1,28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타 복지 급여의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러한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작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래봅니다.